내가 일일이 모든 일을 다 할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용된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서 자기 잇속을 먼저 챙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걸 '대리인 비용'이라 한다.
아파트 관리비가 대표적인 경우다.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 돈인데, 주민들 대신 그 돈을 관리하는 주민대표나 관리사무소장이 자기돈처럼 살뜰히 쓰지 않는다. 그리고 비리로 이어진다. 대리인 비용의 고민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비리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대해 관리 사무소장을 직접 파견 관리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현행방식
일반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입찰 후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체에서 관리소장을 임명한다. (관리소장과 직원들을 파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음) 그 업체가 선정되거나 바뀌면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파견되는 방식이다.
비리 아파트 문제점
관리비를 비롯한 운영/업무에 관한 정보가 공개 되고 있지 않다. 부정과 비리에 의해 공개를 못하는 것도 있고, 관리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방식
공공위탁관리 아파트 관리 소장은 SH공사라는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선발된 인원을 파견한다. SH공사에는 서울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 40여명이 있는데, 이 중 업무 능력이 검증된 관리소장을 엄선해서 파견보낸다.
기존방식과 다른점
-투명한 공개가 원칙. 관리비, 회계자료, 공사용역 입찰자료, 관리규약, 입주자 대표 회의결과 등 주요 업무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사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없어지고 갈등이 해소될거라 기대 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로 인한 많은 불신과 의혹이 있었다.)
-고용보장. 서울시가 관리 소장의 고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주자 대표가 선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
임금격차. 차액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수수료vs민간위탁 수수료, 공공위탁 인건비vs민간위탁 인건비를 비교해서 그 범위내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차이를 위탁 수수료에서 일부 보존해준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 증가 없이 공공위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