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겪는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과잉진료를 한다."
"아픈 동물을 돈으로만 본다."
"..."
소비자원 조사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개선사항 1순위로 꼽혔다.
근본적인 원인은 동물병원(수의사) 탓이라기 보다는 법 제도적 문제다.
사실만 놓고 보자면,
- 동물병원 마다 진료비가 다른 것은 합법
: 1999년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 수가 제도(진료비를 체계화는 제도)' 폐지 시킨것이 원인. 진료비를 자유경쟁 시켰는데, 보통은 경쟁하면 가격이 내려가는게 정상이지만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내리질 못했다는게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 수의사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투자한 비용(학비, 인테리어, 시설비, 임대료 등)을 회수하려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 동물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0% (사람 진료비는 본인부담률 20~60%)
: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가 적용된 사람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더 비싸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병원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을 때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2만원만 내지만, 동물병원에서는 10만원을 다 내야 하는 식이다.
- 그리고,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부가세 10%가 추가
- 관련기사: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불편한 진실
한때 수의사 중 일부가 진료비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은 사례가 있었다.
수의사들끼리 담합 소지가 있다고 봤다. 수의사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된 가격경쟁을 해야만 하는, 어쩔수 없는 처지였다.
- 관련기사: 올릴 순 있어도 내릴 순 없는 '동물진료비'
반려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병원 검사, 수의사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하지만 각종 검사를 해볼수록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수의사들도 동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아니니 관찰만 해서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사경력이나 시설 따라 병원마다 다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어요. "
"헌데 중성화, 슬개구탈골, 예방 접종같은 간단한 진료과목들에서도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보호자들이 못믿을 수밖에요."
진료비 부담과 진료비 차이에서 오는 불신이 더해져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수의사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통과도 물건너갔다.
동물용의약품값이라도 싸게 서비스해줄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무산됐다.
법적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기다리기에는, 이미 오랜시간 동안 앓아왔고, 기약이 없다.
법 제도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의사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ㅇ ㅏ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답답했다.
결국, 2017년 동물병원 진료비 공유 앱을 만들게 됐다.
(Updated 2021-11-29. 2016년에 작성했던 글 일부 수정해서 다시 발행했습니다.)